대법원은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 자신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겠다는 약정일 뿐”이라고 봤어요. 상대방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떠안기로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과실 비율만큼의 자기부담금은 상대 보험사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선처리 방식은 과실비율이 확정되기 전에 전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먼저 지급하는 방식이고, 교차처리 방식은 과실비율 확정 후 이를 반영해 보험금을 산정하는 방식이에요. 이번 대법원 법리는 선처리 방식 사건에만 적용되고, 교차처리 방식으로 이미 과실비율이 반영돼 지급된 경우는 별도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판례 사례에서는 A씨의 보험사가 이미 상대 보험사(B사)로부터 자기부담금을 포함한 구상금 108만원을 받아간 상태였어요. 그래도 대법원은 A씨가 상대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고, 다만 이중 지급 문제는 상대 보험사가 A씨 보험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서 정리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액인 자기부담금을 두고 개별 소송까지 가야 하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약관에 정산 절차를 명확히 기재하고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아직 약관 정비는 보험사별로 진행 중인 단계라, 지금은 내 보험사와 상대 보험사 양쪽에 먼저 문의해보는 게 실질적인 첫걸음이에요.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소송이 늘면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제도 정비 상황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