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대상은 올해 9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고,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예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약 1,040만원을 넘으면 정부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와 올해 8월 이전 출생아도 정부지원 없이 자녀 명의로 가입해 연 최대 200만원을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요.

중위소득 50% 이하면 정부가 연 120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부모는 8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어요. 중위소득 50~150%는 부모가 50만원까지 내면 정부가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1:2 매칭 구조이고, 부모가 추가로 50만원까지 더 납입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구간이든 부모와 정부 납입금을 합쳐 연 최대 200만원이 한도예요.

19년 동안 연 200만원씩 넣으면 실제 납입 원금은 3,800만원이에요. 여기에 연평균 6% 수익률을 꾸준히 올린다고 가정하면 만기에 약 7,157만원이 되고, 월평균으로는 약 16만 7천원을 투자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19년 내내 연 6%가 유지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어요. 수수료가 조금만 달라져도 19년 동안 누적되면 최종 금액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출시 목표는 내년 하반기이고, 2027년 예산안에 1,465억원이 반영됐지만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최종 확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함께 논의돼야 해요. 중도해지는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상해·질병 같은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될 예정이고, 만 19세 만기 이후에는 만 34세까지 탄력적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